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 등록면허세란 다음과 같은 행위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취득의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것
  • 면허 :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ㆍ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 수리등의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

과세표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물건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채권금액

과세대상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1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등 244종류
  • 2종 : 각종 검정기관 및 대행자의 지정 등 204종류
  • 3종 :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통신판매업 등 271종류
  • 4종 : 1~3종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 211종류
  • 5종 : 각종 배출시설의 설치 등 48종류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 신청시 사전 납부
• 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16 ~ 1.31일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납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