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건의방법

•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 건의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법령명, 관련 조문, 행정처분 내용 등)하여 입력하여 주십시오.
•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모든 건의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