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란 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 정보의 집합물
  • 『공공기관』이란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울산시광역시 북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 결제, 영상정보처리 등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울산광역시 북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조회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 따라 조회된 개인정보파일 목록의 상세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고시공고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북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선택 후 조회
  • 개인정보파일 목록보기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울산광역시 북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제 3자 제공 목록보기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로 구성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도 평가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평가 완료시 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요청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조세 관련 업무 처리 (체납, 파산 사실 확인 등)	조회대상자의 성명, 등록번호, 주소 및 토지소유현황	요청목적, 요청항목에 따라 변동 (제3자제공 고시 참고)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  울산광역시 북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  울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 목록보기
• 울산광역시 북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및 기타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혹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준수하여 아래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 결합 제한사항, 안전조치의무 등의 의무를 준수
  • 가명정보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될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해당 정보를 회수하고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제1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방법
    •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클릭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북구" 검색 후, "울산광역시 북구" 선택개인정보파일 목록보기
    • 4.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일)
    • 5.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6. 열람결정 및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직접 방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방법
    • 1. 개인정보처리부서에 방문
    • 2.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작성 열람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 요구 시 위임장 제출 필요 위임장 다운로드
    • 3. 열람결정 및 결과 통지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로 구성

  구분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052-241-7100		sunnylee21c@korea.kr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미디어정보과	이은정	052-241-7245	052-241-7129	lee420420@korea.kr

•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바로가기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바로가기
  •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바로가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바로가기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1. 17.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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