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란 ?

청구기관

•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 청구 ▶ 시·도지사
•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 청구 ▶ 주무부장관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외대상 : 수사·재판 관여사항, 개인사생활,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청구절차

• 1. 감사대상 결정
• 2. 관련 증빙자료 수집
• 3. 감사청구서 제출
• 4. 대표자증명서 수령
• 5.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수령
• 6. 청구인 명부 서명받기
  주민감사청구(온라인 신청)

감사결과처리

•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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