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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본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본 기관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본 기관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의 장
    • 접근권한자 : 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 관리담당자(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참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열람요청서를 제출한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열람 등 요구 시 아래 사유에 한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라.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마.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확인 장소 :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북구청 5층)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자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의 출입자 제한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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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052-241-7843
  • 최종업데이트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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