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광고물법 위반시 각종 처벌사항

광고물법 위반시 각종 처벌사항 - 위반 사항, 처벌 사항으로 구성
위반 사항	처벌 사항
허가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물 표시금지 지역·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한 자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 구분,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
구분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입간판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 ·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13만원
		연면적 0.5～0.8제곱미터 이하	22만원
		연면적 0.8～1.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연면적 1.0～1.3제곱미터 이하	42만원
		연면적 1.3～1.6제곱미터 이하	50만원
		연면적 1.6～2.0제곱미터 미만	64만원
		연면적 2.0～2.3제곱미터 이하	75만원
		연면적 2.3～2.6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연면적 2.6～3.0제곱미터 미만	12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130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
	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연면적 0.5～0.8제곱미터 이하	12만원
		연면적 0.8～1.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연면적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연면적 1.3～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
		연면적 1.6～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연면적 2.0～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
		연면적 2.3～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
		연면적 2.6～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80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가산
현수막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0～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2.0～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3.0～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3.7～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4.4～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6.0～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8.0～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과태료의 두배적용
벽보	일반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17천원
		11～20장 이하	장당 25천원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장당 33천원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전단	일반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8천원
		11～20장 이하	장당 17천원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 25천원
		11～20장 이하	장당 33천원
		21장 이상	장당 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