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과제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세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 2부 접수)
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 2부 접수)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