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편리한 민원제도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1. 접수

    • 북구청 민원지적과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기부 판단을 위한 최소 서류(구비서류)
  2. 처리

    • 처리기간 · 30일 미만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 : 30일 이내
  3. 민원인 통지

    • 사전심사결과 가부 통지 정식민원 제출 시 보완 서류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총 10종 - 처리부서, 민원명,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로 구성

  • 민원지적과 : 토지거래계약허가
  • 경제일자리과 : 공장설립승인, 석유판매업(주유업)등록,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 사회복지과 : 사설묘치설치허가
  • 가족정책과 : 보육시설변경인가
  • 환경위생과 : 폐수비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건축주택과 : 건축허가(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 임의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인허가의 가·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다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총 10종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 : 총 10종
처리부서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민원지적과 토지거래 계약허가 15일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 취득자금조달계획서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농업경영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경제일자리과 공장설립승인 30일
  •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의제처리신청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기한 내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신청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 허가신청서 1부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시도지사가 영 발표2호제1호 다목 기타 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4일
  • 사전심사청구서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일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정간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3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사회복지과 사설묘지 설치허가 30일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가족정책과 보육시설 변경인가 7일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
  •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칭」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시설의 구조별 평면도
  • 시설 및 설비목록
  • 인근 놀이터 운영계획(50인이상시)
환경위생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 협의를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21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알림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알림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건축주택과 건축허가(신청) 7일~25일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법정기한 내
  • 사전심사청구서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
  • 협의를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
  •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 주택과 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항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등에 관한 서류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등 의제 등에 필요한 서류
  • 주택조합설립인가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건설업등록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 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사용 승낙서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주택신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각1부
  • 협의부서 사업계획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