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총 10종 - 처리부서, 민원명,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로 구성

• 민원지적과 : 토지거래계약허가
• 경제일자리과 : 공장설립승인, 석유판매업(주유업)등록,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 노인장애인과 : 사설묘치설치허가
• 가족정책과 : 보육시설변경인가
• 환경위생과 : 폐수비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건축주택과 : 건축허가(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 임의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인허가의 가·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다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총 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