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안내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곳
다음 각 목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 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관련 과태료 금액 표- 차종, 과태료(현행), 지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로 구성
차 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2017. 6. 3.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과태료 금액

단속절차
1. 01
  현장적발 (1회 촬영)
2. 02
  5분 경과 후 (2회 촬영)
3. 03
  자료저장
4. 04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단속시간
- 일반구역 : 09:00~21:00 (토,일,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연중 상시단속 : 진장유통단지 및 신선도원몰, 강동 해안로, 호계동하나은행 인근

운행대수 : 2대
단속방법
- 1차(최초)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 촬영시 단속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으로 단속 가능

본격운영 : '12. 9. 1일 부터(과태료 부과)
단속절차
- 01
  선행차량 (1회 촬영)
- 02
  후행차량 (2회 촬영)
- 03
  자료저장
  (1차 판독)
  -시청-
- 04
  구·군이송
  (2차 판독, 확정)
  -구군청-
- 05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단속노선 : 수시변경
단속구간 : 시내버스 경유 도심 주정차금지구역
단속방법
- 선행차량 1차 촬영 후 배차간격(5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 2차 촬영. 1차, 2차 촬영장소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주차허용 시간 : 5분 이상(배차간격 8~10분 정도
- 단속시간 : 평일 07:3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제외

점심시간 단속유예
- 유예시간 : 11:30~14:00
- 내용 : 고정식, 이동식(차량탑재), 버스탑재형 CCTV 유예
  ※제외대상 : 주민신고 대상,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