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상세표 -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로 구성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16,000원 한도 (7~9월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10,000원 한도 (7~9월 12,000원)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당수수료 면제 (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이동전화 : 월 기본감면(최대 26,000원) 및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감면(총 요금감면 41,000원 한도)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월 기본감면(최대 11,000원) 및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감면(총 요금감면 30,000원 한도)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취사용 : 월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24,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6,600원
  	주거급여수급자	취사용 : 월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3,300원
  	교육급여수급자	취사용 : 월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1,650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해당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10t 이하 사용료 면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 229-5756)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