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은?

• 전국에 93,8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으로만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좋은 이유는?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요건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는?

• 검토, 지정
  • 신청서류 검토 (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  지정서 교부(지정기간 : 3년)
    ·  지정폐기물 분야 환경청장과 협의
    ·  검토 결과 지정요건 등 부적합시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외

• 사업자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 자율점검실시(연1회) 및 결과보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하여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7월말까지,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자가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조건 준수 및 자율점검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

• 사후관리
  •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령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