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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소개

마을기업이란?

  •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또는 소규모 단체의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배경

  • 장기간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 및 육성
  •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 등 관 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온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개선
  •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 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마을기업 사업유형

마을기업 사업유형
사업유형 설명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 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예) 경남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등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예) 서울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 활용, '도시락카페 통'(뷔페식)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학교급식 등
    예) 울산북구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 제작, 공원·숲 꾸미기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사업
    예)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 청바지 재활용가방, 핸드백, 소품제작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
    예) 울산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기술기반형 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자의 인적자원 활용사업
    예) 경북 울진 '야생초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 개발 및 판매
육성유형 : 전통기술 활용형, 청년 창업가형, 은퇴자 참여형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심사시 가점 부여(3점)

마을기업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31일까지 (사업비 회계 마감)
  • 지원내용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 교육및 컨설팅, 홍보 및 판로활동 : 마을기업의 경영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을기업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준비 및 선정절차

  • 설립 전 교육(24h)(마을기업 아카데미)

  • 사업공고 및 신청(거주 구·군청)

  • 현지실사 및 조사표 작성(구·군 마을 기업자원단)

  • 구·군 심의 (1차)(사업계획서 및 대안)

  • 시 심의 (2차)(서류 및 대면)

  • 행정자치부 심의 (3차)(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 선정단체 협약체결(구·군/법인으로 체결)

선정기준

  • 기존 마을기업 : 공동체 구성(20점), 사업성(40점), 재정 건전성(20점), 일자리 창출(20점)
  • 기술기반형 : 공동체 구성(20점), 사업성(20점), 사업아이템 참신성 및 충실성(20점), 창업자의 의지(30점), 파급효과(10점)
    가점분야(3점) : 퇴직자 또는 귀농인,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형·기술기반형, 예비마을 기업, 여성가장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선정요건

  •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지역 주민 출자, 6인 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 면'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를 기준으로 함
      자부담액 총 사업비의 10% 이상,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이내
  • 제외대상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해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저보화마을(행정자치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구분표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인체
  • 마을 및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
  • 설립도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업목표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조합원 실익증진
  • 지역사회 공헌
  • 주민권익 및 복리증진
사업주체
  • 지역주민공동체
  • 사회적기업가
  • 협동조합원
주요 사업수단
  • 지역의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이윤창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한 인적결사체, 1인 1표
지역성
  • 자발적 지역공동체 중심
  • 지역공동체성 강조
  • 지역적 개념 없음
  • 자발적, 지역조합원 중심
지원내용
  • 교육 및 경영컨설팅, 홍보
  • 1차년도 최대 5천만원
  • 2차년도 최대 3천만원
  • 취약계층 인건비 최대 5년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
  • 협동조합설립 교육 및 절차 안내 등 지원조직운영
  • 5개사 이상 사업장 협업화 사업개발비 최대 1억
법령
  • 행정자치부 지침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육성조례·규칙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요건
  • 법인, 지역단위 5인이상 공동체 (체결 전 법인완료)
  • 선정기준
    • 공동체성(주민참여도)
    • 재정건전성(자부담 10%)
    • 수익창출 가능성
    •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공헌 가치관 및 실행
  • 법인, 조합, 주식회사, 비영리민간 단체 등
  • 유급근로자 채용
  • 취약계층고용
  • 민주적 의사결정
  • 수입 > 인건비의 30%
  • 정관·규약 보유
  • 이윤의 2/3 이상 사회환원
  • 7대원칙
    • 개방적, 자발적인 가입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홍보
    • 협동조합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기여
  • 목적, 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기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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