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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제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 에게 약속하는 제도
  • 법령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공무수행 행태부분을 제도화하여 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의 수요자인 구민중심으로 하고, 규제와 절차중심의 공무수행 행태 와 조직문화를 고객(구민)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모든 구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제도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마크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이미지
  • 설명 :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개선의 결과로 자연(꽃,새) 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객(가운데)의 모습
  • 의미 : 고객에게 꿈과 희망의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 기관의 책무를 강조

도입배경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와 절차중심에서 고객과 결과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 근절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외국의 헌장제 추진 사례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함
  • 영 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Service First('98)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미 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캐나다('94) : 서비스기준(Service Standards)
  • 우리나라('98) : 행정서비스헌장 - 대통령훈령 제70호(1998.6.30)

우리구 추진 경과

우리구 추진 경과 표
1999

07.12

3개 헌장 시범운영(민원, 복지, 환경)

2000

8.16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9.16

8개 헌장 추가제정

12.23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2001

1.15

7개 헌장 추가 제정하여 총 18개 헌장 제정·운영

2002

2.2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공표

2004

4.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고(북구 공고 제2004-137호)

9.20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9.30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표(북구 공고 제2004-364호)

2005

9.2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안 공고(북구 공고 제2005-394호)

11.4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11.2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공표

2006

10.3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안 공고(북구 공고 제2006-589호)

11.30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12.1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공표(북구 공고 제2006-751호)

2009

5.1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안 공고(북구 공고 제2009-449호)

6.11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서면 심의)

6.2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북구 공고 제2009-559호)

2010

6.2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북구 공고 제2010-456호)

2011

10.2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북구 공고 제2011-670호)

2015

3.1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폐지 공표(북구 공고 제2015-279호)

2020

10.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북구 공고 제2020-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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