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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6-07-06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

가. 대상품목: 염소고기

나. 신청기간: 2026. 7. 6.(목) ~ 7. 30.(목)

다. 지급대상자

   ①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여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사육하여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라. 기타사항: 사업시행지침 및 Q&A 참조 또는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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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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