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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이행 철저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0-10-23

악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규모 준수여부 현장 점검 시정 명령 후 미 이행시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함.

 

 가축 적정사육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사육 기준(/)

- 한우 : (방사)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 / (계류) 번식우 5, 비육우 5, 송아지 2.5

- 젖소 : (일관경영 깔짚 방식) 12.8

- : (산란계) 0.075 / (육계) 0.151

 

  과태료 부과기준

- 허가 : (1) 250만원 (2) 500만원 (3) 1,000만원

- 등록 : (1) 100만원 (2) 200만원 (3) 400만원

※본인 축사면적 대비 현재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후 적정사육 기준 판단

 

법적근거

축산법제26(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30(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법제56(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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