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인간 쓰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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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 | 작성일 | 2004-11-26 |
| 조회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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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이 잘못이 많네요.
구속된 사람들은 구청장이 구속시킬 수 있나요? 민주경찰에서 판단해서 구속시켰을건데... 본인들이 법을 위반했겠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시설이면 주민들이 반대 데모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리적인 데모보다는 대화나 법에 호소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니 만큼 법적으로 해서 이길 수 없으면 주민들은 깨끗이 승복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후 가동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지요. 북구 주민들 거의 대부분 구속자가 발생 했다고 하면 구속된 사람이 법적으로 구속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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