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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벌금으로 주민을 구속한다니...이게 웬 말인가?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1-24
조회 165
강제로 벌금을 거두는 것은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다.
얘가 어린 경우, 맞벌이 부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겠네.
하루 2만원 버는 사람이 벌금 3만원 내면 회사 월차 쓰는게 낫겠네.

끝까지 벌금 안내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안내면 내는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전체 주민들 상대로 투표해서 결정한 일인지?
(구청장보고는 주민 투표 하라고 하니...)
참 암울 하다.

앞에 나서는 사람 자기 취향에 전체 주민들을 맞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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