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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징계 어떻게 처리되나?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1-17
조회 919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
전공노 파업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항변....
구청장은 전공노 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형사고발후 북구청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한다.
전체 예산중 지방교부세는 0.13%로 미미하지만
지방양여금 0.32%, 조정교부금 34.5%나 된다.
만약 행자부에서 북구청에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면
단연히 북구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청장은 정치적인 소신과 행정 수장으로써의 임부는 다르다고 본다.
이번 일로 인해 행자부와 마찰이 없기를 바란다.
법 테두리보만 봐서 원칙없는 소신인것 같다.
이번일로 북구청장 한사람의 아집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일로 북구민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구청장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전공노 파업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론으로부터 배척 받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정당성을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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