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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동·북구청장 고발할 듯
작성자 주○ 작성일 2004-11-17
조회 905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11/16) 기자회견에서 \"파업에 동조한 지자체장 2명을 직무유기와 불법 집단행위방조 등 혐의로 조만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장관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전공노 파업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고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지자체장이 형사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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