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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방자치의 폐해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1-12
조회 209
관과 주민의 심한 갈등으로 급기야 주민 대표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구청장의 실적(?)이 한바탕 붙었다.
결국 주민들은 관의 힘에 졌다.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게시판을 읽어보니 청와대로 간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가도 주민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1.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해야하고,
2. 그것이 민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시설을 할 수 없다. 화장장, 방폐장, 쓰레기 처리장과 소각장, LPG 충전소, 주물공장(주물에 사용하는 Mg와 Ca는 강력한 폭약이 될 수 있다), 제철소(분진),......등
3. 위의 3번과 같이 국가적인 사안도 있고, 경제 발전과 맞물린 것도 있다.
모든걸 주민들의 투표나 요구에 의해 결정되면 국가 정책 수립과 수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인해 국민 불편은 더할 것이다.

지금 대다수 울산 시민은 중산동 주민들의 심정이나 북구청장의 마음을 모른다.
솔직히 알필요가 없다.
나도 북구 중산동과 인접해서 살고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음식물 쓰레기만 잘 비워주면 되고, 사는데 별로 불편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니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힘으로 밀어서는 안된다.
모든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청장도 최선의 방법인지를 생각해보고, 최선의 방법, 전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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