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물 건너간 배심원제에 대하여 솔직한 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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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11-12 |
| 조회 | 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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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중재팀이 배심원제를 처음 제안해 왔을때는 두번째 중재팀과의 만남에서였다.
우리 주민 대표들은 당황스러웠고 배심원제란 말만 들었지 추상적이었다. 제안서를 보고 중재팀이 입장을 들어보고 자체 논의를 했다. 그날은 위원장도 화성 출장에서 오자마자 시작된 회의 날이며, 24명 정도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이 대표들중에 몇 몇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웠지만 \''한번 해보자.\''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떻게 아느냐고 난황은 있겠지만 노력해보자고 결론내리고 대다수의 찬성으로 중재팀에게 알렸다. 그리고나서 4차례 협의회를 거치며 배심원 구성원 (시민단체)까지 가닥을 잡았다. 가장 큰 이견은 주민 대표 입장에서는 배심원제에 대한 큰 틀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합의서에 대하여는 중산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자는 내용이었다.구청장은 주민 대표들이 대표성을 띤다고 하였지만 대표성이 있는 것과 주민 동의 차원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가 결정하면 분명 또 다른 반발이 생기게 되며, 만일 질 경우 결과에 대하여 승복못하고 제2, 제3의 비대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음식물 처리장 문제도 구 의원들이 대표성을 띈다고 결정보았다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되어 이까지 온 계기가 되지않았는가. 그래서 방지책으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부의 솔직한 입장에서 위원장은 협의에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고(협의팀) 사무장은 배심원 구성원들이 토론에서는 분명 우리의 입장에 손을 들거라고 확신했다.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나와 사무장(토론 참가팀)에게 짐이 많이 지워질 배심원제에 대하여 사무장의 입장에도 동의하면서 워낙 변수가 많으니 100의 99가 이길 것이라 해도 끝의 1에 가서 지면 그만이라 불안한 심정이었다. 이렇게 위원장과 사무장, 다른 협의회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 배심원제 준비 자료를 갖추는 과정이었는데 구청장과 업체의 갑작스런 공사강행과 통제불가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된다. 아직 민노당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되었나보다. 이 배심원제에 충실하며 고소고발 취하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는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 안타깝다. 지금은 민노당의 노력이 헛되어 차라리 중재를 안 한만 못하게되었다. 예상밖에 너무나 큰 일이 되어버린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민노당에서도 하루속히 입장밝히고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결국 자꾸 꼬여가는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부지 선정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아닌지 조급함에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이대로 중산동에다 밀어부치면 또 다른 유혈 사태까지 갈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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