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중산동 문제를 돌아보면 여러가지 생각나게 한다.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손에 뽑혔으니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중산동 주민의 입장이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들 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구의원, 시의원 들이다. 주민들이 뽑아 놓은 의원들이 심사숙고 결정한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동의가 없는 시설은 어느 것이든지 이제 이 땅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 진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은 결국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며 아예 주민동의가 어려운 사업은 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다.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으니 대충 좋은 얼굴로 주민들 자극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자치단체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순간 우리나라는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실 어느 누가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겠는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주민들이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중산동 문제는 권한보다는 책임부터 묻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음식물처리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동의가 없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순조롭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자.
좋은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혐오시설은 결사반대를 하는 이중적인 잣대야 말로 님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중산동 주민들이 아무리 님비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들의 외침 속에는 님비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주민들에게 의해 축소되거나 저지당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 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중산동 문제다. 음식물처리장은 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이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는 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바로 권한을 준 의회와 단체장의 몫이다.
필요성과 친환경적임을 비대위측에서 인정하면서도 우리 동네는 절대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렇다면 중산동을 제외한 모든 북구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위탁음식물처리장의 인상요인이 결국은 북구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내가 사는 곳은 안된다는 논리만으로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 중산동주민들의 주장대로 공사가 백지화된다면 이 땅의 민주화는 과거회귀를 하면서 굉장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꽃향기만 맡고 싶고 내가 먹다남은 음식물 냄새는 싫으니 다른 곳에서 맡아 달라고 하는 것은 소아적 발상일 뿐이다.
그것도 모잘라 충분한 내용검토없이 비대위측의 말만 맹종해 욕설과 야유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것은 도덕성의 부재와 함께 진실의 왜곡에 빠져 들어 자신을 바라볼 수 없게 된 집단 최면과 같다.

나는 우려한다.
이 땅의 자치단체장들이 소신없이 주민들 비위만 맞춰 행정을 펼치는 것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할 인물이다. 그런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래서 그리운 법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는 단체장이 어디 있는가? 그래도 가시밭길을 힘들어도 가는 것은 단순히 고집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소신이다.
그 소신을 믿어주고 믿어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다. 현명한 주민들은 소신에 대해 신뢰를 갖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주민들은 고집과 소신을 구분하지 못하며 반대부터 할 수밖에 없다.
중산동의 발전은 주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먼길을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쉽고 편안한 길을 갈 것인지는 중산동 주민들 몫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