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윤진식 장관을 산자부로 복귀시켜라!

번호:1359 글쓴이: 바다랑 날짜:2004/10/29 11:13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다가 허송세월 하였다.

지금도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

산자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법과 원칙도 권력의 핵심요직에 두루두루 포진해 있는 환경단체가 목소리 높이면 깡그리 무시된다.

심지어 부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도 환경단체와 토론한다. 부안군민의 의견은 무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추진하려는 의지와 소신을 전혀 찾아볼수도 없고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환경단체와 청와대의 눈치만을 살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원칙과 절차를 정해놓고도 갈팡질팡한다.

누가 추진하는 주체이며,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환경단체?, 청와대?, 총리실?, 산업자원부? 책임질 부처는 아무도 없다.

괜히 나서다가는 짤릴지 모르므로..., 이것이 현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현주소다. 현재 구조는 괜히 나서다가 다치는 구조이므로...

이에 비해 윤진식 장관은 사명을 갖고 국책사업을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살신성인하였다.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담당공무원의 1개급 특진을 보장하겠다고 담당공무원들의 소신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윤진식장관은 짤리고, 담당공무원은 징계 받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소신있게 일하겠는가? 무사안일 최고지요.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환경단체에게 농락당하여 상자부 장관은 중도하차 하였다. 국가적인 손실이다.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짤리고, 복지부동하는 정부부처 장관은 장수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실체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해결한 일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면 알 것이다.

사명감과, 소신 그리고 책임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하였던 각료를 인정해 주는 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노무현 정부는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다,

부안의 원전센타사업이 잘못될 때 노무현 정부는 위험한 사항에 처할 것이다. 현 정부는 제일 먼저 부안과 전라북도에서부터 정권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지 않도록 책임정치를 구현할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