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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구청에서 뭘하나 할 수 있겠나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0-26
조회 193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니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지,
도서관 건립해도 반대에 부딪치지.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뭘하나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시설이든지 들어서게 되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다.
주위에 병원이 생기면 병원 엠블란스 소리 듣기 싫다고 할 것이고,
학교가 들어와도 주야간 하는 사람들은 낮에 소음 때문에 잘 수 없다고 불평 한다.
어떤한 시설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의 반대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아파트 조망권에 대해 서울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적이 있다.
정말 조망권에 문제가 있고, 어두워서 살기 어렵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내던지 아니면 구청에가서 따져야할 것이다.

향후 어떤 단체장을 뽑아도 이런일은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민선으로 지방자치제의 모순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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