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친환경 시설과 지역발전으로 상생의 타협을
----울산북구청장 이상범----
중산동 자원화 시설 문제가 미치는 파장은 구청장 개인에 그치지않고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논란과 수권능력 시비는 물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노조기관지에 이러한 내용을 투고하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자원화 시설을 짓는 이유는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기 위함이다.2001년도에 의회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을 받았고 ,현재의 중산동 부지까지 확정한 것이 전임자 시절에 추진된 일이다.2002년 12월,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반대투쟁이 시작되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서 \''혐오시설\''이라는 것과 정서적 거부감이다.
혐오시설이라는 반대이유에 포함된 각각의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객관적 설득력을 갖지못한다. 예를들어 악취라든지 해충,침출수,교통난 등에 대해 사실 여부와 대안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어려운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따져보는 논리적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청 입장에서는 단체장의 의무사항이자 기술적으로나 법적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친 환경사업이 무조건적인 반대에 막혀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입장이다.

지금의 상황은 민주노동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시험대나 다름없다.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북구의 경우 비판이나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서있다. 공사를 강행하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이 주민을 짓밟는다\'' 는 비난이 두렵고 ,포기하면 행정을 책임질 능력 즉, 수권능력이 없다는 비난이 따르게 된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그냥 물러서면 이후에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지만 제대로 지어서 잘 운영하면 재평가를 통한 만회의 기회라도 있다.

바람직한 해법은 구청은 친환경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운영을 책임지고 ,주민들은 정서적 거부감의 출발점인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북구청은 주민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친화경시설을지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이 되도록 모든 과정에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있다. 이런 상생의 타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