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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방문후기
작성자 정○○ 작성일 2004-10-15
조회 866
14일 오후에 시청을 방문했는데 사전에 북구청과의 연락이 다 되었고 상부에 보고한다는 것이라 나도 다녀온 내용을 전하고자한다.
우선 안타까움을 느끼는것은 공무원들의 틀이라는 것은 참으로 한계다는것. 그것을 벗어나기란 참으로 의지와는 무관하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법이 우선이고 한번 선택된 사항은 끝까지 나가야한다고 한다.~~
이미 화살은 쏘았다며 어쩔수없이 어떻게 되든 집행은 해야하는 것이라는 말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는 또한 속기록의 내용에서 구청 공무원의 발언과 일맥 상통한다.
58차 2차정례회의 속기록에도 환경 미화과장은 \''어차피 첫단추를 잘못끼웠기때문에 지금 재론하는 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것이 2년전인데 잘못 끼워진 첫단추는 아직 계속 나가고 있다.이미 쏜화살이기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어쨌든지 부지가 확보되면 집행을 한다는 것이고 공무원사회에서는 되돌리지 못한다는것이다. 의회에서도 화훼단지 입장이나 주민설득등 많은 문제를 재기했지만 결국 한번 집행된 사업이라 앞만 보고 갈 뿐이다. 시에서는 시설에는 얼마든지 투자가능하다고 하면서 , 그러니 얼마가 소요되든지간에 지으면 된다는 시각인가보다.

지금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04\''9월에 벌써 30톤으로 나와있었다.그리고 울산 인구는 정체 내지는 감소추세지만 북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 공무원은 설마 20% 이상 늘겠냐지만 2021년 예상 울산인구는 120만으로 정체로 예상되지만 북구는 현재 14만에서 25만으로 현 주거지역의 2배를 필요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 30톤을 예상해서 이 시설을 짓는것도 모순이며 장기적으로 이지역도 주거지로 전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2005년 직매립에 대하여 다른시각도 있었는데
현재 발표로는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직매립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는것까지 금지시킨다고 한다.
그렇게되면 기존 시설로 처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새롭게 안 사실은 직매립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직매립을 최고 나쁜 처리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담당 공무원은 직매립의 잇점을 이야기해주었다. 아시다시피 SK에서는 중구매립장시설에 가스(KFG)를 생산해서 6월 현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시 수익금도 년 1억4천만원 예상되고있다. 이는 직매립으로인한 단점만 아니라 운영하면서 얻게 된 2차적인 혜택이다.
그리고 또 현재 매립장으로 일부(22톤)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가스생산량을 늘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내년에 음식물직매립이 금지되면 가스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그래서 시청에서 오히려 환경부로 직매립을 허용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는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직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에 아직은 사료,퇴비화를 더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사료,퇴비화하는 것은 자연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을지모르겠으나 판로가 불분명하고 음식물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에너지로 전환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이 방식이 확실한 자원화가 아닐런지.
한번 정한 법은 영원하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느것이 더 인간에게 이로우며 우리 환경에 덕이 되는지는 더 신중히 연구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북구의 시설도 한번 정했다고 밀어부칠 게 아니라 더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지금 이대로 추진하다가는 돌이킬수없는 실수라고 땅치며 후회할 날은 반드시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 사회는 책임한계조차 모호하니까.. 우리 중산동은 그런 과오속의 희생터가 되고싶지는 않다.

PS:오는 28일 남구의 시설증설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시차원에서 해주길 기대하는 남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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