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자 세계일보 1면 톱 기사를 소개한다.
곱씹어 보길 권한다.

쓰레기처리시설 확보 \''발등의 불\''
대부분 지자체 준비 안돼
위탁도 한계… \''大亂\'' 불가피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내년에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전국 시지역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매립 행위가 전면 금지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자원화시설(처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가 1997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지역 이상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하고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서 시행 예정지인 7개 시지역은 하루 평균 263t을 배출, 절반이 넘는 147t(57%)을 매립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처리시설을 완공하는 지자체는 원주, 동해, 속초 세곳에 불과하다.

춘천·강릉·삼척·태백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확정짓지 못해 처리시설 설계조차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다 도내 54만8000가구의 60%(33만가구)가 단독주택이지만 4만5000가구만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어 분리배출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루 350t의 음식물쓰레기 중 124t을 매립하고 있는 광주시도 올해 말까지 광산구에 15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시행 초기 주민들의 반발로 준공 시기가 4개월 연기됐다.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기간 동안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에서 매립 규제를 받게 될 5개 시 중 목포와 여수는 빨라야 내년 6월쯤에나 처리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도 하루 배출되는 270t 중 매립하고 있는 36t과 미분리 배출 35t 등 71t을 처리할 자원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하루 30t)은 주민들의 건립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남구(〃 70t)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루 발생량 131t 중 19t을 매립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는 민간 위탁업체와 계약을 늘릴 방침이지만 지역내 업체가 1곳뿐인데다 추진하던 공공처리시설 건립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도 하루에 배출되는 404t 중 34t만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처리시설이나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지역 이상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1만692t인데 이 가운데 7499t 재활용, 802t 소각, 2391t은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