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은 누가 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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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치○ | 작성일 | 2004-10-08 |
| 조회 | 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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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음처리장을 짓는다면
공고의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수를 위해 소수가 침해받아야만 하는가 소수를 위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예) 총 10명중 1명이 손해보면 9명이 돈을벌수있다 - 손해보는 1명은 반대할수 밖에 없다 - 그래도 9명이 추진하면 정당한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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