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소식지-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북구 음식물처리장! 해답, 이미 나왔다]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반대 주민들이 작성,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음식물자원화의 현 주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타이틀 제목에 “해답”이란 표현이 참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해답은 커녕 불필요한 오해만 자꾸 증대시킬 뿐이다. 그렇다! 이러한 내용들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 -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반대하는 한 방향의 입장에서만 언어를 기술적으로 골라 주민을 선동하고 표류시키는 것이 “진실”이라 말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진실”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 중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펼치는 것이 어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정당한 것처럼 심적으로 느껴져도 실질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깝게도 늘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 정당화될 수 없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소식지 중에 남해와 북구의 시설에 대한 비교에서 말한 것처럼 남해와 북구는 주변 여건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남해의 시설 주변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창문을 닫고 수업할 정도의 여름철 악취 원인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이라고 하던지 묻고 싶다. 길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고 그런 물음을 던졌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여름철 악취로 인해 학교가 창문을 닫을 정도라면 인근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누구에게 그런 물음을 했는지 조차 분명치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물음을 해 봤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얼버무린 얘기일 뿐이다. 본인이 알기론, 남해 시설 주변의 인근 학교에서는 위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자원화시설 자체가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는 남해의 시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악취 저감공법 및 탈취공법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얘기 자체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을 볼모로 하여 주민을 선동하고, 정치적 몰이배들의 동조집단 속의 한사람으로 주민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며, 이는, 동조집단에 의한 집단 매너리즘 속으로 주민을 구속시키는 행위이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의 이화중학교와 관련된 부분이다. 소식지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부지 160여미터 옆에 이화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 소식지를 작성하신 분은 아마도 거리를 보는 눈대중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본인이 보기엔 학교 시설부지와의 거리가 200여미터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학교의 시설결정 보다 자원화시설의 결정 시점이 더 빠르다는 개념적 측면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거리 자체가 200여미터를 넘는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일까? 이러한, 개념적 이해 없이 주민 앞에서 주민을 이끌고자 하는 것을 보면, 다만 속고 있는 주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물과 사물사이의 어림짐작하는 개념조차 명확히 볼 줄 모르는데 어찌,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알겠는가?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만, 정책의 방향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것이다.

다음은, 민주적 절차와 관련된 얘기이다.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절차라는 개념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한 이중적 요소의 아이러니이다. 소식지에 보면, “어떠한 동에 들어서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 어떠한 동에 들어선다한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가 아무런 잡음 없이 이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표현이다. 즉,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일념 하에 아무것도 들으려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악취와 해충, 침출수 문제를 거론하는데, 악취와 해충 문제는 기술적 수준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악취 저감시설이나 탈취공법 등 현재의 국내 기술 수준을 본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친환경의 대안과 관련해서 지렁이 사육방법은 친환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는 부분을 지렁이를 통해 다시 자연적인 분변토의 생성, 이러한 분변토의 토양재 자체가 새로운 토양 환경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연의 순환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렁이를 통한 시설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생태적 개념으로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다!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 어느 누가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개인의 권익인 구체적 재산이나 행복추구라는 추상적 개념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누구도 짓밟을 권리는 없지만, 이 보다 앞서 공공의 이익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면, 사회라는 구조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 집합체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을 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다중을 위한 실리적 측면을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행복”이라는 개념! 이러한 것들은 매우 추상적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의 일들이 지금 당장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선을 그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울산시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소식지에서 보면,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이는 현시점에서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시 차원에서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그 불가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새삼 들추어낸다는 건, 이야말로 소식지에서도 말했듯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의 양상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위탁과 관련하여 북구만 호들갑을 떤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울산지역에 엄청나게 국유지가 널려 있다는 부분이다. 소식지에서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다른 국유지를 이전 대안지역으로 제시하였다 하는데, 이 또한 행정기관의 자료를 본다면, 이미 다 검토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장을 방문, 그 해결점을 얻지 못했음을 다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얘기는 주민에게 사실 그대로 언급하지 않고, 왜?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어느 누구는 대안 제시의 자격마저도 없다 할 것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이리 피해가고, 저리 돌아가는” 정치적인 논리에 억울하게도 주민들만 희생당하고 곤욕을 치를 뿐이라는 거다.

다음은, 합리적인 대안과 관련한 부분이다. 소식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집집마다 도입하는 방안이나, 권역별 음식물 처리기기 도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볼 수 없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군소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상 판매 전략이며, 상업적 전술일 뿐이다. 음식물 처리기기를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정부기관 측에서 말하는 것을 본인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예도 보지 못했다. 결국, 각 가정마다 음식물 처리기기 도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분담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자칭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풀어가자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이는 거꾸로 된 표현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반대 주민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합리적 해결을 방해했으며, 이는 선동적 유인물을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것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미명으로 억압적인 관치를 한다는 데, 이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이다. 오히려, 국가기관의 영향력은 줄어든 데 반해 주민의 권한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원만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이 기회에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반대 주민들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선봉에는 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기회를 정치적, 전략적 교두보로 삼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한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면을 눌러쓰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 일이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북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보다도 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자중할 줄 아는 자만이 현명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