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울산\'의 토론회 내용 정리(동영상을 대신합니다)-오류는 리플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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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09-27 |
| 조회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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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이 사업은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2005년 직매립 금지에 따라 구청장한테 부여된 의무사항이다. 하루 30톤 처리로 볼 때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 가장 1) 친환경적인 ,2)전체적으로 안정적 3)비용면에서 이 사업 추진함 미화과장: 추진 내역 설명 강혁진: 친환경적, 자연보호적인 측면은 동의하나 추진 방법이 민주적 과정이 아니다. 주민 과 함께 나아갈 것이냐, 주민 의견 무시하는 것은 용납안된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임기흥: 2001년 의회에서 1년간 불승인이다가 2002년 48일만에 승인결정 당시 속기록 내용으로 보아도 부결 당시에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반대있으면 재심의라고 했다. 58회 본회의 가결시에도 1)악취, 부지협소성 북구의 신흥 주거지인 농소2동의 발전가능성으로 보아 장기적 심사숙고 2)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3) 김재근의원: 시공중이나 공사중이라도 극단조치 취할 수 있고 다른 의원들 암묵적인 동의한 내용 있다 그런데도 설명회,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없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의회통과 승인절차 갖추지않았다 구청장; (강혁진 보고 )토론장에서는 친환경적인 면에 동의하면서 주민에게 가서는 다르다. 우리 동네에 무조건 안된다로 나온다. 노동, 환경 운동한 사람으로 단 한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이라면 할 수 없다 의회 승인시 암묵적 뜻 내포되어 있다. 의회는 주민 마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말한다. 다만, 2005년 목표로 2003년까지 완공해서 시험운전 거쳐 2005년 정상가동 목표인데 대안을 이야기하자거나 공사중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 동네에는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어서 반대가 목표였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공청회, 설명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대위 측에 설계과정, 기술적인 측면, 짓는 과정에 참여하고 운영 과정에서 참여하라고 하고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강행 방침 입장 강혁진: 친환경적인 것에 찬성하나 방법에서 이 지렁이 사업은 검증되지 않았고 찬성할 수없다. 전 구청장 화장터 민주절차 밟았다 이 청장은 먼저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과정에서 설득시키려고 안 했다 오히려 주민 자극, 홍보해서 설득 안 된다, 설득 속에 주민, 관이 같이 호흡해야 된다. 그런데 관에서 하겠다 - 문제점 발견해라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다 사회자: 1)지렁이를 이용한 사업에 강한 의문과 2) 주민동의 부족했다로 정리 임기흥: 국민의식, 주민 인식 수준은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혐오시설 조건가지고 있고, 이미 중산동 부지, 방식 다 정하고 의회승인 되었고 주민이 이 사실을 알고 구청 항의집회 갔다 그때 주민에게 알릴 기회였으나 오히려 1)왜 왔느냐?2)50미터 냄새나면 안 하겠다 3)벌금 옳지 않다 --관에서 정해놓고 옳다고 주장하며 할 수 밖에 없다 로 나온다--살아온 일관된 소신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장: 왜 왔냐는 의미는 오해다, 단체장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주민들 아직 매립장, 소각장으로 알고 다른 지역 거 까지 구청장이 왜 안 막느냐고 한다 자원화 시설이라는 게 주민에게 설명 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했다 2001년 부결은 선거 의식한 거고 2002년 의원 8명은 다녀와서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고 2002년 12월은 장소에 대한 동의고 사업에 대한 동의(계획, 투자자, 예산편성)는 그 전에 동의한 사업이다 검증에 대하여.. 지금 시설 검증 되었느냐. 맡기면(위탁) 되지 않느냐 하는데 중구에서 2차례 통보 받았다(우리 것도 포화상태고 당신네 시설 갖추도록 하라) 지금 남구하수처리장도 문제 있고 습식,건식, 퇴비화 시설도 있지만 지렁이를 이용한 시설이 최선 지렁이사업-- 구청장-전구청장 시절 결정되었고 여러 자원화시설 세미나도 가보고 환경 운동한 사람으로 시설처리과정을 보면서 남해가 체계적이라 확신 생겼다 규모, 용량은 적으나 충분히 대안되겠다고 확신 초보적인 노천사육시설도 있으나 악취, 침출수, 계절 등의 문제있고 시설화하면 2차 오염방지 되고 계절 변화 극복 가능하겠다 퇴비화 시설보다 한 단계 더 공정(지렁이)이 들어간다. 임기흥:2001년 의회승인 못 받고 구청에서 결정 뒤 의회에 인계줬다 . 8군데 선정한 상태이고 지렁이 사업으로 결정 난 게 아니었다 2002년 5월 준공이라 성공여부 단계 아니고 결정 안 된다 화훼단지조합장에게 약속한 바 있다(조 구청자의 지렁이사업 막아달라 ) 2001년12월 준공,2002년 5월 위탁 의원들 8월 견학 판단 이르다, 속기록: 견학 가겠다고 하니 냄새 없앨 수도, 개인적으로 영업 사원에게서 냄새있다고 확인받음 구청장: 지역구(강혁진)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 개인적인 (화훼) 약속 사실이다. 구청장 자리는 책임도 의무도 있다. 검토해보고 자연적 환경적 문제있다면 중단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파트와 450미터,7-800미터 떨어지고 남해는 읍과 1키로 중, 고등학교와 5-600미터 떨어져 조건으로 문제 안 된다고 판단 의원-8월 한 여름이라 냄새 나려면 날거다,.가동 중단은 아니었다. 150명이상 갔다왔다 비공개 전문가 공청회했고 부지면적 아쉬움 있으나 근본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비대위는 안된다로 받아들이고 평행선 달린다 해결점-재검토 강혁진: 백지화.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친환경적 목적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어차피 발을 담궜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다시 검토하고 설득하고 설득 안되면 공청회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되고 그대로 한다면 주민 전체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청은 귀기울여 선 조치 후 공사강행 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일방적이면 더 큰 충돌 우려된다 구청장: 대안제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민선청장이 주민원망 받으면서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다 이까지 왔는 사업 여론 의식하면 행정 될 수 없다 공청회 단계라는 것은 시설을 할거냐 마느냐로 하는 것이지 지금은 공청회 단계 아니다 낙후된 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논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원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 주민투표도 사업 검토 단계에는 가능하나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 어렵다 북구전체 136000명 중 9만 투표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선관위개표 , 비용) 농소2동이나 중산동은 의미없다 투표 자체는 맞지 않고 위험 부담 내포되어있다 취소는 왜 안 되는지 미화과장: 국비, 시비 반납해야된다 2003년 계약방식이 턴키 방식이다 (시행, 시공자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완공후 key만 구청으로 주고 구청에서 가동) 계약금은 22억7700만원인데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또한 중구 위탁 해도 단가 오르면 결국 고스란히 주민호주머니에서 나간다 따라서 취소가 어렵다 임기흥: 구청에서 처음부터 일방적, 잘못된 행정이라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공사강행부분도 반대여론이 있는데도 한겨울에 공사강행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사강행은 3일간이었고. 선거때문에 잠정 중단이라고 하나 12월25일이후 공사 전혀 안 했다. 자체 시설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 동구, 울주구도 자체 시설없이 위탁하고 있으므로 북구만 하는 것은 당위성이 아니다 방법론에 대하여 강혁진: 일방적인 처리과정 주민 설득, 이해시키지 않고 합의없어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만큼 주민들 격해져있다. 문제시 가동 중단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2002년 12월 항의 집회 후에도 구청은 시간만 길어졌을 뿐 진행되어왔다.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다. 남해 태영 하수종말처리장 2003년 8월 정화시설 다시 별도로 하더라 (이건 기술적으로 문제있다는 뜻) 그런데 구청은 안 받아들인다 예산 때문에 한다면 돈을 돌려주더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남해: 하수시설로 가기 전 침전과정, 환기(여기는 집기시설 몇 배 이상) 한다. 악취 문제는 밀폐용기로 운반되고 탱크..세척..파쇄..선별..살균..탈수..훈증..발효..다시 지렁이 먹이고 퇴비화된다(한 공정 더 추가..지렁이) 주변은 조감도에서처럼 공원처럼 만든다 지역발전 청사진, 주민요구 이상으로 하고 또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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