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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방침 보기(2011. 09. 30. ~ 2015. 04.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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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북구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 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안내표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
      기간
      비고
      주민등록자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 영구
      호적자료 호적법 호적등초본자료의
      발급 및 열람
      호적등초본 자료 영구
      민원행정자료 인ㆍ허가 개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 등
      영구
      지방세자료 지방세법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
      지방세 과세 및
      수납ㆍ체납 자료 등
      영구
      보건복지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대상자 관리 복지대상자 자료,
      의료급여관리자료 등
      영구
      지역산업자료 직업안정법,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업체 인허가관련
      사항을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
      상공업체자료,
      담배소매인자료,
      방문판매신고인자료,
      소비자물가관리자료,
      옥외물광고물 자료 등
      영구
      농촌행정자료 농지법 체계적인 농지원부 관리 종지원부자료,
      농지전용자료 등
      영구
      위생업소자료 식품위생법 위생업소 인허가 등
      열람 및 사후관리
      위생업소현황,
      행정처분현황 등
      영구
      환경행정자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존법
      인허가 업무처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과태료 등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정화조, 유독물 등 신고자료,
      환경인허가 자료 등 등
      영구
      건축행정자료 건축주택법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 주택 인허가 자료,
      건축물대장 자료 등
      영구
      자동차관련자료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열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책임보험미가입자료,
      검사미필자료 등
      영구
      지적행정자료 지적법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와
      신석,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자료,
      토지대장자료,
      토지소유건변동자료 등
      영구
      보건 정보자료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적인 구민건강
      서비스 제공
      진료자료, 예방접봉 자료 등 영구
  •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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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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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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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자료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241-7274, 241-7566
      민원지적과 호적자료 민원지적과 241-7563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자료 민원지적과 241-7567
      세무과 지방세자료 세무과 241-7506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보건복지자료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241-7664, 241-7604
      창조경제과 지역산업자료 창조경제과 241-7704
      농수산과 농촌행정자료 농수산과 241-8054
      환경위생과 위생업소자료 환경위생과 241-7765
      환경미화과 환경행정자료 환경미화과 241-7803
      건축주택과 건축행정자료 건축주택과 241-8012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자료 교통행정과 241-7972
      민원지적과 지적행정자료 민원지적과 241-7582
      보건소 보건정보자료 보건소 24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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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다.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라.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마.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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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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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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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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