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의 범위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 :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 가치 창출 중심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역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 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 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 할 의무가 있음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실현
-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창의적 도전과 투자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

사회적기업의 주요 인증조건

인증요건 개요

사회적기업의 주요 인증조건 - 구분, 인증요건, 근거로 구성
구분	인증요건	근거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⑥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 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