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 처분등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과 지방법원본원 (양산시지역은 울산지법, 그외지역은 창원지법)이 1심 관할법원
•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법원

기관소송, 민중소송

•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

행정소송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