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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관리번호	19-07-06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농소3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19-07-01	건의장소	-
담당부서	도시과 박지운	협조부서	- -
제목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건의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다만, 도로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이 가능하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3년 이내 집행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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