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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관리번호	19-04-0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19-04-08	건의장소	신천동 584-1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건의내용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해당 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 7. 1. 자동실효 대상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3. 28. 폐지된 시설임. ※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 2020.7.1.)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는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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