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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농지 성토로 인한 배수 문제
관리번호	19-07-09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농림·수산
건의일자	2019-07-18	건의장소	무룡동 406-1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농지 성토로 인한 배수 문제
건의내용	무룡동 406-1번지 아래 필지의 농지 성토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 짓기 어려움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존재하지 않던 배수로를 인접 필지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원인이 만들었다는 사실 및 성토로 인한 배수로 소실로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해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영농을 위한 성토로 판단되어 2미터 미만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임. ○ 무룡동 406-1번지의 배수로를 952번지(국토교통부, 도로)를 활용하여 인근 배수로(935-148번지)와 연결 가능여부 확인하였으나, 무룡동 935-148번지 상의 배수로 지반고가 406-1번지의 배수로 보다 높아 구배가 성립되지 않음.(농수산과) ○ 구청장님 현장방문 시 성토행위자와 민원인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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