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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관리번호	21-04-33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21-04-23	건의장소	-
담당부서	회계과 회계과	협조부서	- -
제목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건의내용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관련 협의(3. 18.(1차), 3. 30.(2차)) 결과, 농소2동청사 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매각 불가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음 ○ 금회 민원요청건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될 시 공유지 일부 편입 가능에 관한 의견을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용도폐지 및 매각가능 여부 - 현재 농소2동 청사부지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대상이 되지 않음 ○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될 시 공유지 편입 가능 여부 -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는 거쳐야 함 - 용도폐지 당시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대상이 되지 않아 공유지 편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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