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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사도개설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관리번호	21-04-25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3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1-04-23	건의장소	상안동 377-2, 6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농수산과 조훈기 건설과 김동욱	협조부서	- -
제목	사도개설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건의내용	상안동 377-2 및 6번지상에 주택 및 근린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도개설을 하려고 함. 사도개설 가능여부 및 ‘도로’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조회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도시과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건설과 :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개설 허가 시 허가 가능 ○ 농수산과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가능 ○ 민원지적과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사항이 있을 시 분할 및 지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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