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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
관리번호	구청-2021-06-27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3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21-06-17	건의장소	천곡동 산149-1
담당부서	건설과 박영석 농수산과 배기연	협조부서	- -
제목	도로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
건의내용	- 천곡동 산149-1번지 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로(천곡동 825-2)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요구함 - 현재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도움요청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상기사항은 개인 사유지내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 개인 사유지 내 도로분쟁사건으로 당사자 간 감정격하에 따른 고소고발 진행 중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적치물 또한 도로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승용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적용에 어려움 상존 ○ 형법, 농지법 위반 사항 등 검토중 -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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