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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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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의료법인 출연재산 실체파악(검증)
작성자 추경일 작성일 2007-05-16
조회 146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3 한국빌딩
. 영* 의료재단에 등기부 등본상 출연재산(기본재산+보통재산) 실체가 의심이 갑니다.
. 공익에 사용되어야 할 출연재산의 서류상에 있는 실체파악과
그대로 변동없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 검증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의료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은 하고 있었는지
. 휴면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출연재산 유지관리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지 검증(감사)절차가 필요 해 보입니다.


1. 시정요구나 고발장은 어디에 접수하여야 하는지?
2. 어떻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2007년 5월 16일

복건복지부 의료법인 담당자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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