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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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우편 , 팩스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접수 후 14일 이내 법원에 재판 청구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법원 재판 청구)
처리흐름	이의 신청서 제출 및 재판 요청(신청인)->재판 청구(행정청)->재판 및 판결 통보, 집행 요청(법원)->과태료 처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법원 재판을 받는 것으로 과태료 처분 및 부과 금액은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정확한 소요 시간은 알 수 없으니 양지바랍니다.
구비서류
서식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hwp
관련법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