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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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지전용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수료,면허세
사무내용	산지전용신고, 기간연장, 전용변경 신고 등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및심사 (↔실무종합심의회 )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소유권 및 전용구역실측도가 명확해야 함 2) 구역경계구역 표시가 명확해야 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4)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실측도 1부 5) 복구계획서 1부
서식	산지전용신고서.hwp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