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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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 및 심사 (↔ 관련부서 )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허가신청시 공원조성 계획의 저촉여부 확인 2)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 확인 3)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조건 타당성 검토 4)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현지확인
구비서류	1)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각1부 (지적도 - 자체감축) 4) 공사시행방법 1부 5) 원상회복 방법 1부
서식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신청.hwp
관련법제도	도시공원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3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942, 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