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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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도시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농지보전부담금 등)
사무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심의 및 검토,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청토지에 따라 관련부서협의가 되어져야 하는바 구비서류 제출에 착오가 없어야 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조경계획도서,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서식 1]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관련법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제14조 내지 제19조, 제22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