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를 불법확장하지 맙시다 공동주택에서 외부공간을 거실로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구조안전위험, 하자발생 및 화재 등 각종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어 불법(단속대상)이므로 공동주택 발코니를 절대로 불법확장 사용하지 맙시다. ○ 대 상 : 기 사용검사된 공동주택 ○ 단속근거 : 건축법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 ○ 불법(단속)내용 -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개조 - 주요 내력벽을 철거하여 옆, 위층 세대를 합친 구조변경 - 거실이나 발코니 사이의 창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발코니에 난방코일을 설치하고 창문틀을 형식적으로 설치 ○ 불법사항 조치 : 관련법에 의거 조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허가과 (☎219-7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