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부동산거래 선진화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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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0-07-23 |
| 조회 | 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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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4pt\">[기자수첩]누구를 위한 부동산 선진화???</span></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 2010/07/02 15:04:48 </span><br /> <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뉴스핌=송협 기자] "매년 1만5천여명의 사람들이 힘겨운 경쟁률을 뚫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험을 무시한 채 자본력을 내세워 공룡을 양성한다는게 말이 됩니까?"</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업계는 현실을 망각한 채 왜곡된 선진화와 표면화된 대형화만 추구하는 정부의 삐뚤어진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부동산거래업법\'으로 변경·신설해 5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자본금 5억원이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심지어 현 중개시장 질서를 혼탁케 하고 있는 무등록, 무자격 불법 중개사무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시발점이 된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특히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부동산 중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현재 개인 및 영세 중개사무소가 법무사 등과 업무분장을 통해 처리했던 중개, 대출, 등기, 세무업무 등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업무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요즘 동네 슈퍼들이 대기업이 공급하는 대형 슈퍼인 SSM(슈퍼슈퍼마켓)때문에 하루 걸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선진화 방안은 대기업의 중개업 법인 설립을 통해 영세중개사무소를 말살하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정책"이라고 비난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실제 지난해 말 유통 업계 1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 기업들은 전국 지역 곳곳에 SSM을 출점,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협하며 골목 유통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현재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자격증 다음으로 수요가 많다"며"대부분 30~50대 중장년층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어렵게 먹고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돈만 있으면 자격증과 상관없이 법인화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비단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정책안이 아니더라도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무자격 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이들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체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채용해 다수의 체인망을 통해 불법·편법 중개행위를 일삼고 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단속반까지 구성해 무자격·무등록 중개사무소의 불법·편법행위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국토부는 무자격 중개업체 단속을 실시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부동산 거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본인들이 단속했던 무자격 중개업체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만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 국회 법안에서 통과 될 경우 틈새 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은 물론이며 그동안 음성적인 방식으로 중개영업을 일삼았던 무자격 중개사무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무엇보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소규모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법인 중개업체를 설립한 거대 공룡 기업에 밀려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된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때문에 영세한 개미들의 밥 그릇을 노리는 거대 공룡의 독점 욕구를 만족시키는 섣부른 정책 실현 보다 올바른 시장 질서와 생업전선에 뛰어든 공인 중개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span><br /> <br /> <br /> <br /> <br /> <br /> <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span></strong></p> <p> </p> <p> </p> <p> </p>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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