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동 도시개발대책위원회에서 올리는 글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어느듯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해의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지우시고 갑신년 새해에는 주민 지주 가족 여러분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강동동 도시개발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일대는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편입된 신흥 도시지역으로서 뛰어난 자연경관과 대한민국 동해안을 따라 그 어떤 지역과도 비교될수없는 인구 100만여명이 도시 중심에서 30여분 거리로 천혜의 토지자원인 산.전답.하천.옥빛 바다를 포근히 감사고도는 가히 그 개발여력은 인근도시인 부산 해운대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개발 여력이 잠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찍이 울산 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자연 경관의 훼손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강동동일대 약 150만평을 신흥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이후 구유동 온천지구 일대 30만평을 추가하여 현재 약180만평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는 1996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2016년 울산의 인구증가와 도시 확대에 따른 구상을 하면서 계획했던 기본계획이었습니다.이후 울산시에서는 아더앤드슨 코리아란 회사에 5-6억원의 비용으로 이 일대 개발 용역을 의뢰하여 도시 기본 청사진을 완성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은 해양관광 위락지구 산하동일대 약 50만평. 유원지구 정자동 일대 약50만평. 도시부대시설 무룡.신명동일대 약50만평. 온천지구 구유동일대 약30만평으로 나뉘었고 개발 소요비용은 약 2조원 이상으로 집계되어 그동안 외자유치나 민자유치 또는 국고 지원등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은없었습니다.

이렇듯 1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의부재 사회.교육.문화의 낙후등 생활여건의 악화등으로 도시형성의 비대칭 구조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광역시로 편입되었다지만 실상은 20년전 강동동 주민 인구의 약70프로 감소등 광역시 주민으로서 감당해야할 세금만 가중되어 왔을뿐 도시환경으로서 나아진것은 실상 없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그동안 2000년7월21일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가 한번 있었지만 대안이되지 못하엿습니다. 이유인적 외자나 민자. 국고 지원등 약2조원이상의 투자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 계획은 단계적인 수정이 불가피한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단계 산하동. 2단계 신명.무룡동 3.4단계 정자. 구유동일대로 확대해 나가는것이 사업의 규모로 보아 타당하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강동동 주민은 울산시의 막연한 도시개발 허상의 기대감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이는 개발이후의 강동동 주민이 누려야할 그어떤 비젼도 아직까지 제시한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땅과 주민들의 가옥과 전답을 볼모로 주민을 배제한채 강동권개발의 시금석이라 할수있는 산하동일대의 토지.가옥를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을 맡을것이라고.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2003년 12월11일자 경상일보에 보도하면서 향후 2004년도에 공청회등 기본적인안을 처리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강동동 주민을 배제한채 일언반구도없이 도대체 누구의 의견대로 토지.가옥을 수용하여 개발한다고 하고있습니까?. 강동 주민이 가옥.토지 수용하여 공영개발 해달라고 바보처럽 애원한적 있습니까?. 그저 밭이나 일구고 짐승 몇마리키우고 생선 등이나 따는것이 이곳 주민 소득원의 전부인데. 정말 법모르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등쳐먹어도 유분수지. 개발하면 좋아진다고 소문만들었지. 실상 가옥.토지 수용할때 시세가의 절반도 안될것이라고 누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준적이 있는가요?.

항간에는 강동관광특구 개발되면 강동주민이 엄청좋아진다는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빨간딱지.파란딱지.노란딱지 다 지급해서 좋아진다고 허풍떨죠. 하지만 정작 시세가에 10-20프로도 안되는 보상가 지급하고 딱지한장 붙여줘서 토목공사 20-30만원에 하청줘서 개발하여 분양할땐 평당 몇백만원에 되 사주어야하는 그딱지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보상금받아서 토공에서 분양하는땅 몇평이나 도로 살수있을까요. 또 집은 무슨 돈으로 지워야하나요. 토공이 울산 시민을 상대로 돈벌자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이거 완전히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합니다.이대로 앉아서 당할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의 허상인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사업방법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개발하던지 그 진행방법은 토지.가옥를 수용하여 일괄 보상처리하고 개나 소. 닭 심지어 쥐새끼까지 전부 몰아 낸뒤 토목공사 하청줘서 3-4년 개발하여 그땅을 평당 몇백만원씩에 재분양하여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인 몇천억을 이 산하동에서 꿀꺽하고 향후 강동일대 180만평(신명.산하.정자.주렴.달곡.판지일대) 지주들의 피를모조리 빨아 배를불리겠다는 국영회사 토공입니다.

더더욱 기가찰일은 보상가 산정입니다. 자기들만의 룰이지만 그쪽은 국영회사이고 우리들은 국가에 소속된 개인에 불과합니다. 보상가 산정은 1 .공시지가..... 2. 토공에서 선정한 감정사 2곳..... 3..지주가 추천한 감정사 1곳.....
그래서 각자 나온 가격에 나누기 4를 하죠.... 이는 초등학교 산수만하여도 아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가 넘을수 없는 수셈 입니다. 그것도 감정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가미된 평가는 인정하지않는다는 단서를 달기때문에 높은 가격은 제시도 못하고 셋과 비슷한 가격이 아니면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할 시급한 그 보상가 문제입니다 .

예를 들어서 강동동 국도 31호선 보상때 전답이 10만원대 보상가 책정이되었고 임야는 그나마4-5만원 평균 보상이 책정되어 불복,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평가하여 1년정도 이후에 은행이자정도 더붙여 나와서 지주가 불복하니까 공탁걸어놓고 소유권이전 하지않았습니까?. 현재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장가까운곳. 진장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의 지주와 토공의 마찰을 생각해보십시요. 강동공영개발지구(신명.산하.정자.주렴.달곡.판지)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나마 위보상은 국도 건설의 명분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동 일대는 울산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다소 타당하다고 보아 지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할순있어도 지금 토공에서 위와같이 주민들을 몰아갈수밖에 없는 과정이 놓여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손실은 차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것이라 사료됨을 우리들은 가슴깊은 곳에서부터 울분을 토하여야만합니다. 위와같이 보상금 몇푼 받아서 정든 고향을 떠나 어디가서 뭐해먹고 살란 말입니까?.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은 환지방법(환지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으로 시행하고 지주 개개인의 의견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소한의 불이익이라도 발생하지않도록 미연에 이를 대비하고 사전 준비하는데 이는 한국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가옥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방식과는 지주들의 재산상의 손실면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막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규모 토목 건축 회사에서 두군데 조합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지주들을 대변하여 일부 환지방법으로 개발하여 기존 지주들에게 기존의 전답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쉽게말하여 집터로 사용할수있게 개발하여 지주들에게 일정부분 되돌려 주도록 개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 허가권자인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지못하여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빠져 있음을 우리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위와같이 공영개발결정이 났다는 다급한 상황하에서 존재하고 있는 두개의 조합으로선 지주들을 대변할 그명분 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업체에서 개발을 한다면 사업의 안정성.신속성.타당성 공공성 모든것을 인정할수없다는 울산시의 판단은 대다수의 주민과 지주들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굴지의 국내1군업체에서 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법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가지고 적극검토하여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개발청사진으로 울산시 관계자와 상당한 진척을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개발에 따른 지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막을수있고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의안정성 신속성 타당성 공공성 강동권 개발의 연속성까지 모든것을 충족하여주는 꿈같은 비젼이 우리들의 현실앞으로 성큼 다가와있는 이때 우리 지주들과 주민. 이웃들은 이제 합심하여 국내유수의 1군업체와 개발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암흑같은 긴터널속에서 한줄길 서광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길만이 앞으로 우리들의 땅을 우리손으로 지킬수있고 한국 토지공사에서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숱한 투쟁의 난관에서 해방될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용 당하느니 주민과 지주들의 단합된 힘으로 개발후 땅을 받아서 우리의 터전에서 자손대대로 우리땅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면서 소중한 이웃이되도록 함께 힘써야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가지고 그야말로 든든한 동반자와함께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하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존 2곳의조합은 주민. 지주들을 대변할 대안이 되지못하였습니다 . 해서 지주님들의 의중도 물을 겨를도없이 저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에 설명하였던 진정한 동반자와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헤처나가기로하였고 비상대책위는 지주들의 단일 창구로써 하나하나 세부적인 산적한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위 사무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개방되어있고 누구든지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관단체.주민.지주 이웃들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충고와 참여를 고대합니다. 대책위원 전원의 사비로 마련한 대책위사무실(울산시 북구 산하동526-1번지..전화.팩스 052-298-5601)로 빠른시간내에 방문하여주시던지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진행과정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총회등을 통하여 만날날이 있으면 최근의 다급한 대책위 결성과 그동안의 무례함을 머리숙여 깊이 사죄올리고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단죄 받을것을 충심으로 대책위 전원 알려드립니다 .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송구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20일


울산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