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1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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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15 |
조회 | 818 | ||
문)지구당위원장이 자신의 명함을 공중전화카드현태로 만들어 인사시 배부할 수 있는지?
답)공중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함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문)동창회에서 동문들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칼럼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답)입후보예정 동문들을 취재·게재하여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인 동문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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