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선거법문답<제8회>
작성자	공○○	작성일	2003-12-09
조회	869
문)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답)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적·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사교적 행위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거나 입후보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지지·부탁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