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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논란에 대하여 (1)-펀글
작성자 이○○ 작성일 2003-11-19
조회 1043
북구청장 이상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만 모두에게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관실명을 걸고, 또한 가장 구체적으로 문제제기와 공개제안을 하신 [월드비전]에 대한 답변과 입장표명을 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대신한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비전]은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 여섯 가지의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

1.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사회복지학전공교수 미 선정 및 전문성의 결여
[답변] 사회복지학전공교수를 선임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만 북구청에서 위촉한 교수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학과 교수님입니다. 따라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전문성의 결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위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북구청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11명의 사회복지사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수탁설명서의 의문점
[답변] 수탁설명회 자료 중 『지역주민 복지증진』으로 표기를 하여야 하나 두 문구가 『장애인 복지증진』로 표기한 것은 설명서 자료를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의 협약서를 전송 받아 짜깁기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된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자의 실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탁결정에 있어서 심사배점표의 반영문제
[답변] 항목별 심사 배점표에 의해 채점을 하되, 어느 기관에 어떤 점수를 주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구청에서 어떤 주문을 할 입장도 아니고, 구청에서 주문을 한다고 해서 따를 심사위원도 없을 것입니다.

4., 심사위원의 선정문제
[답변]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인사들을 선정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북구청에서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나름대로 각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안배해서 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이 회의만 주관하고 배점을 하지 않은 것은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즉,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사전에 찾아와 자기 법인에 대한 설명을 한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런 사실을 밝히고 위원들의 동의아래 배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 북구청 관계자의 태도
[답변] 북구청 관계자가 \"수탁기관에 대해 땅을 주선해 주거나 수탁기관과 특별한 관계인 시민단체의 회원\"이라는 부분은 오해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좀더 친절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라고 지적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수탁기관의 그간의 행태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모두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있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구청장과 면담일자가 협약일자 이후로 연기 된 것에 대하여
[답변] 위탁기관 심사 및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저의 휴가 기간이었습니다.(7. 28 ~ 8. 3) 휴가 이후 밀린 업무가 많다보니까 면담 일정이 8. 6일에야 이루어진 것이지 업무협약 체결건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협약은 오늘까지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북구청에서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관련자료 일체 공개 및 공개 토론회 제안에 대하여

[답변]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신상이나 개개인 채점표 공개는 의도하는 바와 달리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비전]이 제안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이나 공청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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